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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


링크 ▶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인터넷 게임, 주당 15시간 이하로 규제하라"

-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생경제정책연구소' 가 내놓은 성명치고는 너무 현상에만 집착해 있고,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세종시 관련 성명에 이어 또 한번 자신들의 전문성이 매우 떨어짐을 자인하는 듯한 글을 보게 되어 유감임.

-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이하 민생연)의 '인터넷게임 중독의 해법' 이라고 주장하는 '입법제안' 을 보면 실질적으로 '게임 중독'을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고안한 것인지 의심스러움.

- 사례로 든 엔씨소프트의 '티셔츠 이벤트' 나 메이플스토리의 '캐시아이템'의 경우, 일부 게임사가 단기간 고수익을 위해 이벤트를 이용해 사행성을 조장한 사례이거나, 게임에 들어가는 비용부담이 크다는 문제를 뒷받침하는 사례이지 '게임중독' 을 대하는 시각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볼수 없음.

- 또, 민생연이 제시한 사례를 검토해보면 사행성을 규제하여 게임 개발사와 운영사에게 좀더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접근하여 해법을 제시해야 마땅한 것인데, 이것을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게임 중독 원인'으로 보는것에서 스스로 전문성이 떨어짐을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봄.

- 본문에서 구체적인 조사결과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채 '인터넷 게임중독이 실직자, 미취업자를 양산한다'라고 주장하는것은 개인의 여가생활이나 취미활동조차 경제논리로 재는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임. 민생연이 정말 게임중독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입법제안 토론회를 하기 전에 지금 당장 1-'15시간 이하 규제안' 이 실제로 게임 중독을 막을수 있는지, 2-어디까지를 게임 중독이라고 보는지, 3-'15시간 이하 규제안'이 '이미 중독된 사람들' 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는지 4-왜 하필 '15시간'인지 에 대한 조사결과와 과학적인 근거를 준비해야 할 것임.

- 이런 황당한 입법제안과 성명서에 비추어 볼때, IT발전사상 사회적으로 같은 출발점을 갖는 문제인 '인터넷 중독' 이나 '모바일 중독' 등에 대해선 민생연이 앞으로 또 어떤 제안을 내놓을지 신경이 쓰이지 않을수 없음.

- 입법제안 토론회까지 열 수 있을 정도의 민생연이 이런 제안을 하는것은 '특정 정치성향' 을 지지하는 관변단체가 법과 규제도 뚜렷한 명분없이 고치거나 만드는데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오만함'을 자신들도 모르게 내비친 사례라 생각되어 매우 우려됨.

덧 : 난 역시 이렇게 글쓰는 체질이 아닌듯. 너무 딱딱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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