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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통들

고리 ▶ 오세훈 시장 "무상급식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처음엔 무상급식에 한정된 논란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서울시 의회와 오세훈 시장이 하려했던 여러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무상급식 예산과 비교되면서, 서울시가 벌이는 사업 전체로 논란이 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는 글이나 견해는 없나 찾아봤는데 좀처럼 없다. 하나같이 떠도는 듯한 글에, 어디서 주워들은듯한 '무상급식 찬성론' 만 가득하다. 그야말로 '말'만 있고'문서' 는 없는 상태. 신문기사도 마찬가지다. 의외로 조중동 마저도 이 논란에 좀처럼 반응하지 않고 있는 희한한 상황...

한마디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주변상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근거들이 균형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 무상급식 찬성을 주장하는 서울시의회 야당의원들의 주장은 각양 각색으로 돌아다니고 있지만, 오세훈 시장의 발언은 '무상급식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다' 로 확 압축되어 전달되고 있는것이다.

그래서 찾다보니 오세훈 시장과 프레시안 인터뷰가 검색에 걸렸다. 프레시안은 유달리 오세훈과 인터뷰를 자주 하는것 같다.

그럼 오랜만의 장문쓰기의 본론으로 들어가 저 글을 읽으며 내가 느낀 갑갑한점 두가지를 써본다.

1. 오세훈의 착각

오세훈이 잘 모르거나 착각하고 있는것은, 서울시 의회에서 나오는 결정이나 정책방향은 '정치적일수밖에 없다' 는 것이다. 스스로 앉아있는 서울 시장의 자리도 마찬가지다. 모든 결정과 발언은 정치적인 배경을 갖고 있거나 그 자체로 정치적일수밖에 없다.

서울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는게 많다는 식으로 인터뷰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서울 시민에게 그것이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는 시민들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알수 없는것이다. 그래서 오세훈 스스로도 이야기 하고 있듯이, 사람들에게 사업에 대해 설명하거나 설득하거나 이해를 구하는 행동을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해 나가겠다고 하는데(~설설 기었다 등등..) 그 자체로 이미 다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활동이다.

그런데 상대의 결정이나 발언은 모두 '정치적인 잇속챙기기' 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몰아세우면서,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사업들은 그런 시각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비 정치적이고 꼭 필요한 사업들' 이라고 주장하는것은 잘못이다. 서울 시장의 결정 또한 정치적인 활동을 거쳐서 나오는 것인데, 그토록 자신의 사업이 정당함을 주장하고 싶다면 '많은 정치적인 찬반논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서울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알자'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끌었어야 했다.

'망국적 포퓰리즘' 이라는 발언도 이런 오세훈의 한계를 드러내는 말이다. 민주당 하는게 포퓰리즘적으로 보일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지 아닌지는 우리중 누구도 모른다. 우리는 '복지하다 나라 말아먹겠다'는 이야기가 나올정도의 복지정책을 쓰거나 사회적 의제로 가져본 나라들과 같은 역사나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포퓰리즘에서 비롯된 많은 의제들이 무조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면, 포퓰리즘이 갖는 의미가 너무 확장된다. '저를 지지해 주시면 경제를 꼭 살리겠습니다' 하는 공약도 나라 망치는 포퓰리즘이 된다. '스스로는 정치적인 판단과 전혀 무관하며, 서울시에 꼭 필요하니까 한다' 고 착각하고 있는 오세훈의 한계다.

곽노현 교육감에게 대화를 하자고 제의하는것은 아주 좋은 일이지만, 곽노현 교육감이 오세훈 자신과는 달리 '상당히 정치적이며, 비겁하다'고 주장하는건 주제파악도 하지 못한 자의 버릇없는 헛소리라고도 할 수 있겠다. 오세훈 스스로가 그렇게 구체적인 문제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스스로의 활동도 정치적인 찬반과 결정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 꼴통력 충만한 민주당 시의원들

오세훈이 인터뷰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가리켜 '오랜시간 의논해온걸 끝에가서 힘으로 쉽게 뒤집는다'라고 해놨는데, 이게 사실이고 서울시 의회에 한정된 것이 아닌 일반적인 모습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면, 민주당은 매년 있어온 날치기 예산 통과, 형님예산, 미디어법 논란, 4대강 논란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앞서 오세훈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했던 말을 역시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상당부분 적용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시의원 되서 그러라고 뽑아준게 아니'기 때문이다.

인터뷰 내용을 보면 오세훈 시장도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는 큰 이야기에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오세훈은 인터뷰에서 비교적 구체적인것들까지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전면시행 시기와 예산' 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 시의원들은 오세훈의 이런 언급에 대한 답변도 내놓을수 있어야 한다.

내가 보고 읽은것들 중에서도 야당 소속 시의원들이 무상급식을 주장하며 내놓은 이야기의 대부분이 '낙인감' 인데, 오세훈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시스템까지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것들을 포함한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일단 서울시장의 생각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니까.

오랜시간 대화를 하고 서로가 좋은 방향을 찾아왔다면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들을 존중하는것이 옳다. 그것이 정치인 것이고...

끝에 가서 힘으로 뒤집는데 능한 걸 정상적인 의회라고 부를 순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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